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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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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영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7년
2013년
2012년
4. 서울고등법원 2012.01.06 선고 2011누14304 판결
  자산유동화법 규정에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고, 내국법인과의 형평성 해소 등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과세처분은 정당[일부패소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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